■ 진행 : 이광연 /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이 납니다. 줄줄이 기각했던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과연 이번에도 기각될 것인지 아니면 발부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던 강용석 변호사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D-1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르면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다음 모레일 수도 있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임 전 차장, 사법농단 사건에서 왜 핵심인물이냐, 키맨이냐 이렇게 부르는지 한 번 더 짚어주세요.
[인터뷰]
일단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을 하고 그다음에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때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이었죠. 그래서 지금 사법농단이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의혹이 나올 때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임 전 차장이에요.
그래서 임 전 차장은 일단은 차장이나 기획조정실장을 하면서 연결고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윗선에서 지시를 받아서 밑에 있는 판사들한테 문건 작성이랄지 아니면 재판 내부 정보를 유출한다랄지 여러 가지 영장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했었고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관련된 부분 또 외교부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사법부 내 다른 것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원행정처라는 곳이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인터뷰]
원래 사법부는 재판을 하는 기간 아닙니까? 그런데 사법부 자체도 예산, 조직, 인사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행사를 하는데 법원행정처가 엄청나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그런 여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윗선으로부터 지시받고 아래에 있는 심의관들 또는 외부에 있는 외교부랄지 청와대와 연결고리.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어떤 실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또 윗선과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윗선 수사로 향하는 길목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영장 청구서만 230쪽 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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